서울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지역 성장이 대한민국이 성장”

신용진 | 기사입력 2025/02/12 [21:55]

서울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지역 성장이 대한민국이 성장”

신용진 | 입력 : 2025/02/12 [21:55]

 

[뉴스메타=신용진기자] 서울시와서울연구원이주최하고윤재옥국회의원실이주관한 ‘87체제극복을위한지방분권개헌토론회 12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렸습니다. 이번토론회는최근정치권과학계를중심으로개헌논의가본격화되는가운데, 서울시가지방분권강화를위한개헌필요성을강조하며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오세훈서울시장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원내대표등당지도부가참석해지방분권개헌의필요성을논의했습니다. 오시장은개회사에서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지방에예산, 인력, 규제에대한권한을이양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오시장은지난해한국정치학회국제학술대회와올해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지방분권을통해국가균형발전을이루어야한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 이날토론회에서도그는수도권중심의구조를다극적성장구조로전환해야한다 ‘5대강소국프로젝트를제안했습니다. 황승연경희대명예교수는왜분권형지방자치개헌인가라는주제로발표를진행하며, 지방정부가독립적인재정·입법권한을가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이어하승수변호사는지방분권은수도권집중문제와저출생, 기후위기대응에도중요한해결책이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강원택서울대교수를좌장으로학계및전문가들이참석한패널토론이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지방정부의권한확대가한국사회의발전을위해필수적이라는데공감하며, 지방분권개헌추진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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