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한다더니 문전대통령 측근들 주머니 속으로 2108억원? 뉴스메타TV

신용진 | 기사입력 2022/09/15 [13:44]

태양광 설치한다더니 문전대통령 측근들 주머니 속으로 2108억원? 뉴스메타TV

신용진 | 입력 : 2022/09/15 [13:44]

#태양광발전#국무조정실#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부실사업#비리적발#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산업통상자원부#세종시#태양광사업#뉴스메타TV#은결아나운서#은결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운 태양광 발전 사업은 5년 동안 약 12조원이 투입되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불법 태양광시설 등 회계 부실로 가득했다.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위법, 부당 사례가 2267건이며 총 2616억원의 부당자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 인근 지자체 5%만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부당자금이 1조 원을 쉽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문 정부는 서둘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허 없는 사업자들을 대규모로 승인하고 부당 보조금을 집행했다. 문 전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들어간 부당 보조금은 명백히 사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관련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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