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대통령 10대 청소년들에게 모텔 개방해 뉴스메타TV

신용진 | 기사입력 2022/09/21 [11:07]

문재인 전대통령 10대 청소년들에게 모텔 개방해 뉴스메타TV

신용진 | 입력 : 2022/09/21 [11:0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숙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했던 숙박 할인 쿠폰 9000장이 1만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비대면 예약에다가 다른 숙박업소와 달리 무인텔은 신원을 확인하기에 더욱 어려워 관리가 소홀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숙박업소 이용률이 2018년보다 쿠폰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2020년에 1.6%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가 숙박 쿠폰을 사용할 때 출생년도 자료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체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이후로 10대 청소년들 혼숙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전대통령#청소년#모텔개방#숙박권#코로나19#뉴스메타TV#뉴스메타#은결아나운서#은결기자#권민정기자#신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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