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항시 2차 전지 특구 조성, 토지 보상 민원 잇따라

형평성 잃은 감정 평가다 이의 제기
공시지가, 지방세 낮은 인근 산지가 보상가는 더 높아!

차동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8 [20:19]

[단독]포항시 2차 전지 특구 조성, 토지 보상 민원 잇따라

형평성 잃은 감정 평가다 이의 제기
공시지가, 지방세 낮은 인근 산지가 보상가는 더 높아!

차동욱 기자 | 입력 : 2024/09/18 [20:19]

▲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도로 옆 임야 모습  © 차동욱

 

단독[뉴스메타=차동욱 기자]포항시가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권을 둘러싸고 잇따른 이의제기로 민원이 접수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국가가 강제 수용 시 임야 보상은 공시지가보다 3배에서 3.5배인 금액이 책정된다.

 

그러나 이번 산지 보상금은 1.9배에 그쳐 이에 대한 해당 감정원의 해명과 공정한 결과를 밝히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K(, 70)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125-3번지(1,600) 보상이 인근 산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재 감정평가를 포항시에 요청했다.

 

 

그는 인근 산지 만여 평은 정부 공시가격과 지방세도 낮고 외형상이나 지리적위치, 행정적으로도 모두가 불리한데 평당 약 7만여 원이 높게 책정됐다감정원 평가 기준표를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 재산법 보호에 막혀 알 길이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우리 산이 인근 산 보다 정부 공시가격이 일 만원 정도 높고 이에 따른 지방세도 많이 납부하고 있다개발하기에 훨씬 용이하고 농로나 도로도 맞물려 있지만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경북도. 주민협의체(온누리), 포항시가 각각 1곳에 감정원을 추천해 평가하고 있다일단 이의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해 보상가액으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씨는 우리 산 이외에도 보상에 억울한 민원 접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민원이 최대한 해결돼야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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