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신용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7:29]

문화체육관광부 ,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신용진 기자 | 입력 : 2024/11/08 [17:29]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뉴스메타 TV
메인사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구시정에 매진!

더보기

1/3
광고
뉴스메타 sns 네이버tv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