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우종 회장, 대한민국탐정진흥원 및 탐정기관총연합회 연합총재, 공인탐정중앙회 © 김봉석

▲ "공인탐정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에 따른 탐정전문가 간담회(2024. 12. 22.) ©김봉석

단독[뉴스메타= 김봉석 기자] 대한민국탐정진흥원(회장 유우종)은 지난 22일 서울벤쳐대학원대학교에서 약 50여 명의 국내 탐정산업 실무 전문가 및 학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공인탐정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인탐정법) 발의에 따른 탐정전문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 전문가 공인탐정법은 그동안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비정상 직업군의 영역에서 국가 또는 공인된 단체가 전문인력을 선발, 관리하는 체계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법제화 돼 있지 않은 국가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탐정제도가 전문가 영역으로 활성화 돼 있다. 탐정은 영어로 ‘Private Investigator & Detective’라고 해서 PI&D 즉, 비밀스런 조사 전문가로서 형사 사건, 준사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 영역으로 법제화 돼 있다.

근현대 대한민국 탐정학의 선구자인 유 회장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22대 국회까지 약 25년 가까이를 대한민국 탐정업 제도화에 가장 앞장서온 전문가로 2020년 2월 4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일부가 개정되고 국회 통과돼, 동년 8월 5일 탐정업을 대한민국에서 최초 자유직업으로 인정되게 하고, 탐정의 날을 제정·선포하는 등 국내 탐정업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탐정업은 공식적인 직업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다만 후속 구체적, 공인화 입법이 법제화되지 않아 여전히 부적격, 불법적 사실조사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 최순호 교수, 서울대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 김봉석

▲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공인탐정법 주제발표 ©김봉석

이날 간담회에서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의 ‘탐정정책론을 통해 공인탐정법의 국회 발의안’을 주제로 16대 국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인탐정업법관련 발의되고 폐지된 역사와 주요 발의안의 비교,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발의안 등에 대해서 발표했고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질의 응답했다.

최교수는 특히 "이번 발표 공인탐정법 법률안은 탐정업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익 보호와 개인 권익 강화를 위한 탐정업의 제도적 보장 등 전문 공인탐정업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주요 현안은 국가 공인탐정 자격제도로 공인탐정법을 법제화할 것인지, 민간 공인협회를 통한 임의 단체로 공인탐정법을 제도화 할 것인지, 전문가 공인탐정인의 선발, 관리 주체를 정부의 어떤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 "공인탐정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에 따른 탐정전문가 간담회(2024. 12. 22.) ©김봉석

전문가 공인탐정법 제도화의 목적은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 공권력 사각지대보완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 축소, 권한 및 지위의 오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 민간탐정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새로운 전문가영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이 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대한민국탐정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 공인탐정법 국회 발의 주요 내용은 ▲공인탐정업 관리·감독 주체 일원화 ▲공인탐정의 자격 요건과 법적제재 ▲공인탐정의 역할과 권한 및 조사범위 ▲공인탐정 법인의 설립요건과 기준 ▲공인탐정업의 대국민 권익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제 전문가 공인탐정법의 제도화를 서둘러야할 시기다. 여러 탐정 셀럽, 인싸 유투버도 증가하고 있고, 청년 포함 미래 탐정업 종사자들의 수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업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탐정 단체는 150여 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다.

비전문적이고 무분별한 민간 탐정자격증 취득과 활동도 넘쳐나고 있다. 지난 25여 년간 전문가 공인탐정 법제화 제정에 대한 업계, 관계부처, 국회 등의 합의가 무르익어 왔다. 시급하게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유우종 회장(공인탐정중앙회), 한국인 최초 1호 호주 공인탐정 © 김봉석

유회장은 공인탐정법 제정의 핵심은 강력한 법적 윤리적 제도화 완비를 주장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 단체의 비밀 조사 영역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탐정실무와 법률적 지식, 고도의 윤리성이 제도화 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공인탐정법에 관한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수많은 국회공청과 학술발표 등의 논의와 법제화를 위한 여러 국회의원(황운하, 이명수, 윤재옥 등) 발의안은 있었다. 다만 통과가 되지 않은 주요 이유는 경찰청, 법무부 등 관리 감독권의 주체를 두고 여전히 부처간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의 제정으로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보살필 대체 인력을 양성, 관리할 주체로 국가가 하루빨리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주관으로 탐정기관총연합회,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공동주최하고 박경도, 채규칠, 류영복, 최은경, 박문수, 장성철, 고은옥, 임장선, 김봉석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대한민국탐정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문 공인탐정법이 국내 한국형 셜록 홈즈를 꿈꾸는 청년 포함 10만 탐정인들의 바램을 모아 여야 모두 공인탐정업에 대한 큰 쟁점의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 절차적 요건만 충족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최초 1호 호주 공인탐정 유우종 교수는 60평생을 탐정에 연구와 극회 공인탐정 법 제도화에 선구자, 근현대 한국 탐정법과 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한국판 셜록홈즈, 대한민국 공인탐정업 단체의 연합총재(탐정기관총연합회, 대한민국탐정진흥원), 국회 16대부터 22대 국회까지 평생을 탐정학술연구와 공인탐정중앙회 회장, 탐정학 교수로서 탐정실무와 교육에 선봉장 역할하며 공인탐정법 법제도화에 평생을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