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타=신용진 기자]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범정부 공동대응, 민관 역할 분담으로 리스크 관리] +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중심으로 대응체계 구축 +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범부처 조선 TF 구성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아웃리치 [무역구제 역량 강화로 국내 산업 피해 예방] +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 통상법무 지원 기능 재정비 (무역협회, 주요 협단체 등) 수출·외투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 추가 마련 등] · 무역보험 지원 - 역대 최대 무역 보험 252조원 지원 - 1.5조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 수출애로 해소 -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등 · 수출마케팅 지원 - 역대 최대 규모 전시상담회(305회) - 무역사절단(12회) 확대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25년 350억 달러 유치 목표] · 전략적 아웃리치 - 외국상의·외투기업 릴레이 간담회 - 국제투자협력대사 중심으로 주요국 IR 활동 · 획기적 인센티브 - 현금지원한도 상향(최대 75%) - 관세감면기간 연장(5년+7년)등 · APEC 연계 투자유치 - APEC CEO Summit - Invest Korea Summit 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 - 반도체특별법 제정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1호팹 착공 · 자동차·이차전지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 · 조선 -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 수립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 석유화학 -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 철강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 추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혁신 기반구축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 산업 AX -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 발표 - 60개 산업 AX 프로젝트 추가 선정 · 첨단로봇 - 휴먼노이드 R·D 집중 투자 및 인증기준 등 제도정비 - 2천억 규모의 산업·서비스 분야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 바이오 -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AI를 접목한 바이오 혁신기반 마련 -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추진 [경제안보 강화와 산업혁신 기반구축] · 산업공급망 - 공급망 안정화 지원프로그램 신설(핵심품목 국내 생산 지원 등) - 차량용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지원(수입단가 차액의 50% 보조) 등 · 산업혁신 -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억 원 → 150억 원/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중견기업법 개정 등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주요 핵심 현안 대응] · 전력수급 -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속 확정 - 에너지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 원전수출 -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 자원개발 - 동해 심해가스전 1차공 시추 진행 및 후속절차 추진 [무탄소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안전 관리] · 무탄소에너지 확산 - 원자력 일감 확대(25년 3.5조 원)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 착공 -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수소사업법 제정 등 · 에너지 안전 강화 - 전국 198개 수소 충전소 특별 점검 - 전기·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저작권자 ⓒ 뉴스메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